국민연금개혁안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의미)
17년 만에 2년 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출생률에 대해서 많은 뉴스가 나오고 국가 소멸에 이른다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도 30년 후에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등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가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시민이 함께 논의 중입니다.
2. 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50%로 늘립니다.
3. 2안은 보험료율을 12% 높이지만,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율 의미
국민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정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최저 37만원부터 최고 590만원)이며, 연금보험료율은 9%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절반인 4.5%를 대신 부담하게 됩니다.
월 소득 300만원 근로자의 경우, 27만원이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대체율 의미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대체율이 늘어날 수록, 가입자가 돌려받는 금액은 커지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이고, 가입 기간 40년을 전제로 해요. 소득대체율이 40%라는건, 소득이 100만 원일 때, 연금수령액은 소득의 40%인 40만 원이라는 의미예요.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입니다.
얼마 전, 여당에서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을 13% 하자고 제안했으며 야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여당은 갑자기 이를 21대에서 22대로 넘기자며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본회의 상정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보다 급격히 다가왔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보험회사의 공포마케팅이라는 둥 고갈되어 못 받는다는등의 근거 없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정부나 국회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당사자인 만큼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분명 개혁해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후세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처리하기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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